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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뉴스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력안 국무회의 통과

즐거운학교 | 2018.06.19 | 조회 116
 교육부공식 블로그
 https://bit.ly/2t8nrwA

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)619()에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(이하 사분위’)가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 및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.
 
 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
 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.

이와 관련하여, 의견청취 대상을

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(이른바 종전이사’),

학내구성원,

개방이사추천위원회,

설립종단,

관할청,

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습니다.

 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,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

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(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),

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,

파면된 자,

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습니다.

또한,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실현하고,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,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분위로 하여금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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